법률 제7장 보칙

제30조 (벌칙)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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