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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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ca78f
2025-11-1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e3bdc
2025-10-0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656c6
2025-10-0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71ba5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e018a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8aebf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8a0e5
2024-10-16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df72
2024-09-20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f0685
2024-03-26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b9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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