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벌칙)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62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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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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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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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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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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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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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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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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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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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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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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