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2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아동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거나 법 제16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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