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아동복지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