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아동복지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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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5aa26a
2025-12-30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cc140b1
2025-11-1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3cf80de
2025-10-01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1d0fc4a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fa014eb
2025-04-22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6543c89
2025-04-01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d33a69a
2024-02-06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9641e1e
2024-01-23 법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aa1aa4b
2024-01-09 법률: 아동복지법 (타법개정) @3967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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