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72조 (상습범)

아동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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