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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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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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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대법원
  2. 판례 상습폭행(인정된 죄명: 폭행)ㆍ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대법원
  3. 판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