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의1 (불이익조치의 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03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cdcbdb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5e10c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af392d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ebd418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2b2a0
2024-12-20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60a7f9
2023-12-2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94c71b
2023-07-18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3058f3
2022-12-27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620ca
2021-03-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b1634

현재 조문(제1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