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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29조 (법원의 송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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