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8조 (위임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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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ㆍ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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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cdcbdb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25e10c
2025-11-11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af392d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ebd418
2025-04-22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2b2a0
2024-12-20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60a7f9
2023-12-2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94c71b
2023-07-18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83058f3
2022-12-27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620ca
2021-03-16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d0b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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