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ㆍ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ㆍ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ㆍ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1315a9 -
2025-10-0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d59584 -
2023-08-0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bd68aa -
2023-06-20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0972d0 -
2023-06-09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2ee040 -
2023-05-16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b24d9 -
2022-01-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9033b0c -
2021-05-18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d283d -
2021-03-23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ef5fa8 -
2020-03-31
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604efc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