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1 (기본계획의 수립)

아이돌봄 지원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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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aee0076
2025-04-2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2859c9b
2025-04-2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0e06703
2023-04-1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9e9247b
2022-12-27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b478335
2020-10-20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0d71f3
2020-05-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d69f700
2017-12-19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타법개정) @b637a45
2016-03-02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ed08d6d
2015-12-01 법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5d9a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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