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대응업무의 수행 원칙)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령의 범위에서 사용가능한 인적 역량, 물적 수단 및 과학적ㆍ기술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배분ㆍ활용하여 대응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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