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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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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