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4장 공급 및 품질관리

제33조의1 (정량 공급 의무 위반 검사 방법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정량 공급 의무 위반여부 등의 검사 방법 및 절차는 별표 10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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