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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3.22>

제14조 (소송 제기의 금지 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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