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약관의 규제 <개정 2010.3.22>

제19조의1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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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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