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2조 (정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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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b6a1
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2f936
2023-08-0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76e69
2023-06-20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4a685
2020-12-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6711
2018-06-12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27974
2016-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8b375
2013-05-2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606c
2012-02-17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c1d1
2011-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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