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약관의 규제 <개정 2010.3.22>

제20조 (조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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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b6a1
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2f936
2023-08-0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76e69
2023-06-20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4a685
2020-12-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6711
2018-06-12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27974
2016-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8b375
2013-05-2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606c
2012-02-17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c1d1
2011-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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