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3.22>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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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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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계약해지환급금 울산지법
  2. 판례 매매대금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