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의8 (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2. 분쟁의 경위
3. 조정의 쟁점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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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bb6a1
2024-02-06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2f936
2023-08-0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d76e69
2023-06-20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4a685
2020-12-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56711
2018-06-12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227974
2016-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8b375
2013-05-28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4606c
2012-02-17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ac1d1
2011-03-29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b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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