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1조의2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기준)

약사법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약국"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접근이 쉬운 곳에 위치할 것
2.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근무인력을 갖출 것
3.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시정명령은 제외한다)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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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0b09149
2026-03-10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fc7a198
2025-11-11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f8f5cf
2024-1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0afb57
2024-10-22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dbeee05
2024-0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d9b402
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c7eccf3
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39078b2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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