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60조 (기재 금지 사항)

약사법

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2024.1.2>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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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0b09149
2026-03-10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fc7a198
2025-11-11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f8f5cf
2024-1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0afb57
2024-10-22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dbeee05
2024-02-20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cd9b402
2024-01-23 법률: 약사법 (타법개정) @c7eccf3
2024-01-23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39078b2
2024-01-02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d35f397
2023-08-16 법률: 약사법 (일부개정) @0823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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