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곡의 수급관리 <개정 2025.8.26>

제16조의3 (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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