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7조의4 (혼합 금지 대상 양곡)

양곡관리법

**①** 법 제2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곡은 벼, 현미 및 쌀(찰벼, 찰현미 및 찹쌀을 제외한다)로서 맨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201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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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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