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12.1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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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15cd314
2025-12-3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00a80f9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5f061da
2025-10-01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타법개정) @9db38f6
2025-04-2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32bf724
2021-04-20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f982f37
2021-01-12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86d06b9
2020-05-19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a1478b3
2019-11-26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e1db9ee
2018-12-18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d2a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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