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양성평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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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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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 판례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대학교수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