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3조 (어선의 설비)

어선법

어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ㆍ하역설비
8. 구명ㆍ소방설비
9. 거주ㆍ위생설비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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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cf56362
2024-12-20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6cb2313
2022-01-1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a9febb8
2020-02-18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e4149b4
2019-08-27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8faa39f
2018-12-31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31731c9
2018-12-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90b7d4
2017-10-31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a53f8e6
2017-07-26 법률: 어선법 (타법개정) @2d972aa
2016-12-27 법률: 어선법 (일부개정) @d9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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