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0조 (등록 접수부)

어업ㆍ양식업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등록관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접수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등록 접수부의 접수번호는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