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수 <개정 2010.3.31>

제28조 (인수의 효력)

어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소지인은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진다. 소지인이 발행인인 경우에도 같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추심금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환어음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