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개정 2010.3.31>

제9조 (발행인의 책임)

어음법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引受)와 지급을 담보한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어음에 적을 수 있다.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