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어장관리법

이 법은 어장(漁場)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ㆍ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여 어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22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b7a71e2
2024-01-23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8c075de
2022-12-27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aad6b60
2022-01-11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0bd4315
2020-02-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446cd4e
2019-08-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5ecabc
2018-12-3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2c090f
2017-03-2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9f0c45b
2016-12-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8ed95f
2014-03-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c016c3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