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어장의 적정한 이용

제11조의1 (어장환경평가)

어장관리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장환경을 보전ㆍ개선하기 위하여 어장에 대하여 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년 전까지 어장환경에 관한 평가(이하 "어장환경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2022.12.27>

**②**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평가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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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b7a71e2
2024-01-23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8c075de
2022-12-27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aad6b60
2022-01-11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0bd4315
2020-02-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446cd4e
2019-08-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5ecabc
2018-12-3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e2c090f
2017-03-21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9f0c45b
2016-12-27 법률: 어장관리법 (타법개정) @38ed95f
2014-03-18 법률: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2c016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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