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20조 (어항개발계획의 내용)

어촌ㆍ어항법

어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2. 어항시설의 입지ㆍ종류ㆍ규모 및 배치계획
3. 기본시설의 표준 단면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5.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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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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