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어항개발 <개정 2011.7.14>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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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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