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어항 개발

제27조의1 (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어촌ㆍ어항법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수송시설
2. 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항행보조시설 중 항로 표지
3. 법 제2조제5호나목9)에 따른 어항정화시설
4. 법 제2조제5호라목 중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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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2f48e5
2021-01-12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2f8444a
2020-12-22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52be36d
2020-03-31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42e113f
2020-03-24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e5453da
2020-02-18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8aa3d1e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ad0a7c9
2019-08-27 법률: 어촌ㆍ어항법 (타법개정) @e8dc209
2019-01-15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fcc21d3
2018-12-11 법률: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 @4bf13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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