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예비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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