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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17 (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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