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1조의24 (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①** 법 제39조제7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설치신고대상기기"라 한다)란 별표 3의6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중 설치검사가 면제되는 보일러를 말한다.

**②**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공단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설치신고대상기기에 대해서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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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a8db54
2025-10-0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f9e469d
2025-05-2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3c38caf
2024-09-2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7e6a0bb
2022-10-18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a6b05ed
2021-09-24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타법개정) @19942c9
2019-12-10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2e1acdc
2018-04-17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019fa00
2017-10-31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19fe65f
2016-12-02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 @d8328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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