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8조 (지도ㆍ감독 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2-02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d0265f
2025-10-0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d18247c
2025-05-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6da089
2024-01-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e36baa
2020-06-09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01ac95
2019-1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b8a2c01
2016-01-27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81faa62
2014-01-21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022acd2
2013-03-23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0777a23
2012-01-26 법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6cdf097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