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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0.4.7>

제49조의3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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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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