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제51조 (보조금의 사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①**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0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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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acf6e51
2026-02-1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af2159a
2025-12-02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ca39d02
2025-10-01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8601b1b
2024-02-13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8053b23
2024-01-30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979501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타법개정) @9d01888
2024-01-09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a5c5ad
2023-04-18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36eec8b
2021-12-07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96d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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