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5장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개정 2021.4.8>

제93조의10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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