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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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3d10cc1
2021-11-3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5b8615d
2019-12-1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3f32ec
2018-12-2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414b13
2015-07-20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ad9b524
2015-06-22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타법개정) @f99c7d4
2014-03-18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019cc40
2013-03-23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3bfaa2a
2011-07-14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69b929a
2010-03-17 법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 @457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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