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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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0b7712f -
2025-10-01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타법개정)
@b57899a -
2025-04-22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55e8507 -
2024-03-26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edf8593 -
2018-12-24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58cf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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