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여성폭력방지정책의 기본시책

제17조 (피해자 정보보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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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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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0b7712f
2025-10-01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타법개정) @b57899a
2025-04-22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55e8507
2024-03-26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 @edf8593
2018-12-24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58cf6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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