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개정 2022.11.15>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