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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조의22 (임시허가에 따른 법령정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7제10항 본문에 따라 법령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4.15>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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