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이하 이 조에서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인자별 노출도 평가에 관한 사항
2.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인자별 사전 영향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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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83f81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689f1
2025-01-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d3a6e2
2025-01-2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6ff01
2023-10-31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08dea
2021-08-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6ab81
2021-08-10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768574
2020-06-09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e568c0f
2018-04-17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bb7a3a
2017-07-26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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